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중립성 (문단 편집) == 논란 == 최근 트래픽이 확산, 망제공사업자의 수익성, 망 제어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망 중립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. 망 중립성이 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망 사업자가 이용자와 컨텐츠 사업자에게 이중으로 요금을 받는 문제 때문이다. 하지만 "망 중립성이란 합법적인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우선처리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"이라 "망 사용료 무료와 상관이 없다" * 통신사들의 주장 >통신사가 만든 망으로 사업하고 있으므로 컨텐츠 사업자도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. * 컨텐츠 사업자의 주장 >통신사는 컨텐츠 사업자 덕분에 컨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[[기가 인터넷|이용자들에게 요금]]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. 통신사업자 입장으로는 대용량 콘텐츠와 스마트기기 확산으로 인해 네트워크 부담은 늘어나고 있으나, 정작 망 투자비용은 사업자가 전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분담을 요구한다. 즉 “데이터를 많이 쓰는 '''사용자는 비용을 더 내고 있으니''', 망 부하를 유발하는 콘텐츠 '''사업을 하는 쪽'''도 당연히 비용을 내야 한다”라는 것. [[http://it.donga.com/6346/|왜 그들은 ‘인터넷 망 중립성’을 주장하나 - IT동아]] 통신사들은 개인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'''외국 컨텐츠 사업자에게도 과금'''시키는 것을 원한다.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외국 콘텐츠 사업자(페이스북, 트위치)에 대해서도 통신사(KT, LG U+, SKT 등)에서 과금할 수 있게 된다. 통신망사업자의 주장대로 해외사업자'''도'''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컨텐츠비용이 올라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될 가능성이 높다.[* 한편, 컨텐츠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하더라도 통신요금 인하의 가능성은 낮다.] 때문에 소비자들은 반대여론이 더 높다. 과거에 [[망 사용료]] 관련 이슈가 한국 기업만 적용될 땐 →'''기업 걱정은 할 필요없다.''' / 해외 기업에 대한 요구 여론 발생하자 → 한국만 망사용료 제도가 있고, 결국 소비자에게 지불된다. / 최근에 해외에서도 지불하는 것 알려지자 → 해외 사업자에게 돈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,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뀌었다. 사업자 쪽도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비현실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로 바뀌었다. / 접속료와 사용료는 다르다로 바뀌었다. / 기술의 발전 덕에 망을 오가는 컨텐츠가 대용량으로 변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진 면이 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